형사사건 재판 준비, 받은 문서부터

첫 기일에 이 순서가 모두 끝나는 사건도 있고, 다툼이 많아 증거조사가 여러 기일에 걸쳐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판정에서 자백이 나오면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를 택할 수 있으므로, 4번 순서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이후 진행 방식과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자리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때 이익이 되는 사실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인정한다면 공소사실의 어느 문장까지 인정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므로, 공소장 복사본에서 그 경계를 표시해 두고 법정에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는 방식이나,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모두 증거를 앞서 수집·정리하는 등 준비 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추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툴 쟁점의 목록, 피고인 쪽에서 낼 증거의 목록, 증인으로 부르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각각 한 장으로 만들어 변호인에게 넘기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크게 늦추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빠뜨린 자료가 없는지 두 번 확인하세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낼 수 있고, 증인이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을 불러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소장을 읽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표시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반박할 자료가 서류인지, 물건인지, 사람의 기억인지를 나눠 적어 두는 일이 재판 준비의 한 축이 됩니다. 다만 일부러 증거를 늦게 내 재판을 끌면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생각난 자료는 바로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증인은 그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그다음 상대방이 묻는 순서로 신문합니다. 재판장은 양쪽 신문이 끝난 뒤에 물을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묻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이라면 먼저 묻는 쪽이 피고인 쪽이므로, 그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무엇인지와 상대방이 반대신문에서 짚을 만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문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증인에게 할 말을 미리 맞춰 주는 일은 피하고, 증인이 기억하는 그대로 말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고,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1심을 맡는 사건이 중심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표적이고(법이 정한 몇 가지 예외는 빠집니다),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과, 이들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는 관련 사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상 사건의 피고인은 참여재판을 바라는지 여부를 서면에 적어 법원에 내야 하고, 그 기한은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참여재판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처음 밝힌 뜻을 바꿀 수 있는 시한도 있습니다. 법원이 참여재판에서 빼거나 참여재판에 부치는 결정을 한 때,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때, 첫 공판기일이 열린 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이르면 그 뒤로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사 확인 안내가 들어 있다면, 같은 7일 안에 내야 하는 의견서와 함께 일정표 맨 위에 올려 두세요.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 달라는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물론, 함께 사는 동거인이나 피고인을 고용한 사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가족이 청구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인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청구를 준비할 때는 이 사유마다 반대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예컨대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를 살펴 함께 정리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살필 사정을 네 묶음으로 나눕니다. 범인 자신에 관한 사정(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 생활 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왜 어떤 방법으로 저질러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리고 범행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피고인 쪽이 재판에 내는 정상 자료는 대개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직업을 보여 주는 서류는 첫째 항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서류는 넷째 항목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고,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에서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양형기준은 공개된 자료이므로 자기 죄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읽어 두면 변호인과 정상 자료를 상의할 때 말이 빨리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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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 준비 가운데 형의 범위가 궁금할 때는 죄명마다 숫자를 모아 둔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법정형과 이득액 구간은 사기죄형량,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사건의 선고 형태는 사문서위조형량, 허위 신고 사건에서 자백 시점이 갖는 의미는 무고죄형량이 다룹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유예기간과 준수사항이 궁금하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무면허 사건이라면 납부와 정식재판 사이의 선택을 정리한 무면허벌금을 읽으면 됩니다.